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엇이 진심일까?
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엇이 진심일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06 12: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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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확산되는 제주대 '논문표절' 논란의 마지막은?
뻔한 결론 '연구윤리위 회부', 부풀려진 '교과부 조사'

지난 제8대 제주대 총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고충석 총장의 논문표절 여부판단이 연구윤리위원회의 몫으로 넘겨진 가운데, 사실상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결론'이어서 이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 총장선거는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제주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이 문제에 대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격론 끝에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연구윤리위원회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송달송하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고 했던 것에서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뻔한 결론이 예상되는 연구윤리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폄하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서는 회부된 논문표절 의혹 건이 조사대상 자체가 안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은 2007년 3월1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단,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이라도 2007년 3월1일 이후에 연구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에 문제가 된 고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 건의 경우 시점이 그 이전에 이뤄진 사안이어서 설령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조사대상' 자체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사대상이 안된다는 결정을 내릴 소지가 크다.

이와함께 제11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서는 "문제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연구자의 총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의 대상이 현 총장에 있음에 따라,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징계 또는 제재조치를 건의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다.

결국, 표절의혹 사실여부를 떠나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별도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여러편 논문 짜집기해 연구실적 부풀려" VS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선거전략"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당시 총장 후보였던 강상덕 교수(영어교육과)는 지난달 6일 전자문서게시판을 통해 모 시민단체로부터 총장의 논문표절에 관한 조사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총 27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그 중 여러 편의 논문을 표절, 짜깁기하여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연구실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4년에 발표된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기초연구-일본 북해도 및 중국 해남도와의 비교분석'’과 '국제화시대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제고방안연구'라는 2개의 논문인 경우 제목만 다를 뿐 같은 내용으로 제주대학교와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이중으로 연구비를 수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충석 총장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강력히 반박했고,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자체 조사하던 제주시선관위는 이 문제를 제주지검에 공식 수사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논문의 표절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결과가 이번 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열 교수 '표절의혹 추가제기'를 둘러싼 논란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논문표절' 문제는 오히려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논문표절 논란에 대한 추가 의혹제기로 인해 학내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김희열 교수(독일어학과)가 고 총장 말고도 지난 총장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된 강지용 교수와 김부찬 교수 또한 논문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사례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논문실적까지 공개하며 총장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강지용 교수도 하나의 논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논문을 써서 발표하거나,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이 모두 동일한 논문을 발표한 사례 등이 발표됐다고 주장하고, 지난 3일 개최 예정인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이번 총장선거에서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부찬 교수에 대해서도 문단을 재인용하거나, 서론 혹은 결론 부분에서 앞선 논문과 똑같이 게재하는 표절의혹이 제기됐다.

김희열 교수는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도 '고해성서'를 했다. 그러나 비슷한 논문을 게재했던 사례가 있는 것과 관련해 정작 자신은 "이미 발표된 논문에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독자가 다른 경우(출판사가 다른 경우)의 재출판이므로 표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가 제기한 의혹의 '잣대'에 준해 본다면, 사실 지난 총장선거 출마자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교수들이 결코 이번 논란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게 교수사회의 대체적 견해다.

의혹을 제기한 김 교수의 해명, 즉 재출판이므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에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 교수는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선거의 기회를 통해 대학 내 자정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차기 총장선거에도 무분별한 표절의혹 제기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차후 제주대학교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필요하다면  총장 후보자 사전 검증제도로서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연구 논문 표절 의혹제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논문의혹 조사' 소문, 왜?

그러나 김 교수의 바람처럼 총장선거가 막을 내린 후, 이번을 기회로 해 표절의혹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교수사회 자정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의 중론은 모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추가 의혹제기는 그 배경을 두고 또다른 의혹을 사고있는 형국이다.

모 교수는 "김 교수가 왜 의혹을 제기했는지에 대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김 교수가 고충석 총장 재직시절 주요보직을 거친 바 있고, 선거가 끝난 후 자신의 논문 역시 '오해소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순위 당선자와 김부찬 교수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느닷없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주대 총장 후보들의 '논문표절 의혹'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교수사회는 또다시 들썩였다. 일부에서는 교과부가 조사를 한 후 이 보고서를 청와대로 건네질 것이라는 다소 진전된 얘기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이 부분도 어떤 경로를 통해 나오게 된 것인지, 출처에 있어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이 많다. 정작 당사자격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기 때무닝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대에 논문표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단지, 어떤 상황인지만 제출하라고 했을 뿐인데 일부 언론보도에서 확대 보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논문표절의 판단여부는 교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 자체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논문표절여부와 관련한 자체 판단기구(연구윤리위원회)가 있고 논문표절에 대해 기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윤리위원회가 논문표절이 총장 임용을 저해할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통상적으로 총장임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과부의 해명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이러한 소문이 왜 확대됐을까 하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교수들도 많다.

#"부끄러웠던 점 모두 점검하고,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어쨌든 총장선거가 끝이 났고, 이제 대학은 갈등을 치유하고 글로벌 선진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의 소용돌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교수사회의 중지를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 "왜 고충석 총장쪽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교수도 있다.

"이왕 선거가 끝났으니 승복하고, 당선자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 큰 문제가 아니면 덮어두는게 낫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 교수들의 논문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 강력히 개진되고 있다.

모 교수는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선거가 끝났으니 그냥 덮고 가자라든지, 아니면 '물귀신 작전' 처럼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방법이란드지,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이번을 기회로 해 그동안 부끄러웠던 점들을 모두 점검하고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 인선과정에서도 논문표절 의혹을 중요시하게 하고 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 낙마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이 문제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고 적당히 해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논문표절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밝히되, 선거에 승복하지 못하고 특정인을 겨냥한 의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 앞으로 총장선거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논문실적에 있어 어떤어떤 기준에 위배된 사람은 출마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가 끝난지 이제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 후유증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는 대학사회.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번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깔금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지, 대학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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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부끄러ㅏㅂ지 않나?
논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철저히 기준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