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제주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3만3013건, 108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08억원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101억원, 음식물 처리수수료 3억원, 사용료 2억원, 기타 2억원으로 과태료 및 범침금이 전체 체납액의 93.5%를 차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날로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현년도분 부과액 대비 80%, 과년도분 체납액의 20%로 설정해 부서별 징수전담반을 편성, 책임징수체제에 돌입해 체납액 징수에 힘쓸 계획이다.
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특히,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상가밀집지역, 경마장 등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20%, 감경제도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중 1년이상 또는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등록, 3회아상.1년이상.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판을 통해 30일이내 감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이밖에도 체납액 정리기간 중 체납액 정리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9일 오후 4시 제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