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는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내수침체가 가속화 되어 고용사정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상반기는 2%대, 하반기는 4%대로 전망하였다.
즉 하반기에 비해서 상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을 평년보다 앞당겨 내수를 진작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되, 상반기내에 90%이상 사업을 발주하고, 자금은 60% 이상 집행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우리도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 목표를 정하면서 대상금액을 2조 9,434억원으로 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조 6,962억원과 기금 335억원,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예산 2,137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조 9,434억원의 예산 중 상반기내 90% 수준인 2조 6,491억원 이상을 발주하고, 자금집행은 1조 7,660억원 이상의 자금을 풀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려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하는 조기집행 업무가 구두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보다 빠르게 체감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 조기집행 절차의 단축, 자금집행 방식 개선, 경기부양 시책 등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예산 조기배정은 물론 올해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평균 10일→5일, 5일 단축)에 부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계약의 적용 범위를 재해복구 사업에서 조기집행 사업까지 확대하고, 공사 하도급자에 대한 직접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하고, 민간이전경비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1/4분기 중 집행을 완료하며 지방공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이 그 예이다.
조기집행을 보다 강력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분야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조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상 문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침체된 제주 경제는 물론 내수 경기가 진작되어 실물경기가 되살아나는 기축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태엽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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