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제출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중.이선종)가 30일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시장화.자유화는 결국 제주도민의 삶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기본계획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기본계획이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방화,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인한 토지소유자 재산권 및 환경파괴 등 사회 공공성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기본계획안이 포함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과 의료시장의 무분별한 개방과 시장화"라며 "영리법인을 포함한 국내외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개설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공교육, 공공의료시스템의 훼손과 부실화, 그리고 붕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기본계획안이 투자자본과 기업에 대한 비상시적 특혜로 점철돼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검증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정부와 제주도가 민간기업과 외국투자자에 온갖 특례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기본적 역할을 망각한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름다운 제주도의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할 수 있는 기본계획안의 내용도 문제"라며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토지수용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은 자본유치를 위한 환경파괴적 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기본계획안은 제주도와 도민의 삶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이 계획안이 초래할 위험이 너무도 크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을 철회하고, 제주도의 발전에 대해 도민과 전체 국민과 함께하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곳에나 참여하지 말고
좀 가만 있어라.
제주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