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는 남북대결정책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여전히 무시한 채 남북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만을 일삼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 발언, 대북 불온 전단 살포 조장, 북 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9의 격상 및 대규모 대북 전쟁훈련 강화,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의 참가 등 위험천만한 남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또 소위 '북한인권법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불안한 정국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얼마 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대표 발의 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북한인권법안'은 인권을 앞세워 북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도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소위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골자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의 전달과 확산을 그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 책정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분단이라는 상황에 처해있는 <특수한 관계>이지 서로 적대해야할 상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도 남북 상호간 존중 및 체제 비방 중지, 신뢰관계 구축, 통일을 실현할 주체로서 서로에 대한 인정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동을 목적으로 함으로서 북을 여전히 '주적'개념으로 바라보고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남쪽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물리적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무릇 인권이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한 기초 위에서 접근할 때 실현될 수 있으며 평화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대결과 적대행위를 조장하는 법을 근거로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어긋나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소위 '북한인권법안'이 현실화된다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냉전시대의 대결관계로 완전히 회귀하고 말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 북한 주민의 인권 실현을 원한다면 핵문제를 빌미로 중단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으로 남북관계를 평화와 신뢰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또한 인권을 그 어떤 정치적 압박과 배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북 인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 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먼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북압박정책으로 인해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의 국면을 우려하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는 한반도를 절절히 바라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혈세 수 백억원을 소위 '북한인권법안'과 남북대결에 쏟아 부을 생각을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의 번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영구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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