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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말살 '7개 법안', 절대 용납 안돼!
민주주의 말살 '7개 법안', 절대 용납 안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1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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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1>고경하 /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정책국장

이명박 정권은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참여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이 반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침략을 할 때 즐겨 사용하는 명분이 바로 ‘인권’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진정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면 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밝힌 11월 4일 역시 도 정치권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가정보원 강화 법안’문제로 시끄러웠다.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던 촛불집회를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인권유린 정권으로 비난받던 정부, 여당이 이번엔 인권유린기관의 대명사격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늘리자고 하고 있으니 진짜 인권 문제는 바로 지금 이명박 정권 하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중정)로 태어나서 80년 5.17 쿠데타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99년 국민의 정부 시절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중정, 안기부는 과거 독재시절 불법 감금, 고문,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의 대명사였고 죄 없는 사람도 한 번 끌려가면 간첩이 되어야 살아나올 수 있는 공포의 상징,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였다.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도 축소되고 인권유린 사례도 줄어들기는 했으나 몇 년 전 이른바 ‘국정원 X파일’ 사건으로 탄로 났듯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민간인 사찰을 여전히 계속 하고 있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기구로서 역할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를 위한 정보기구가 아닌 ‘정권’을 위한 정보기구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로도 부족해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한다. 지난 11월 7일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내용은 실로 가관이다. 현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된 국가정보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터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중대한’이라는 추상적 표현들은 결국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에 대한 사찰, 이명박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한 사찰도 모두 가능하다. 중요한 정부 정책을 보도해야하는 언론 감시도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의 한국방송대책모임 참석, 신재민 문화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불교대회 관련 대책회의 국가정보원 직원 참여 등도 모두 합법이 된다. 한나라당이 역사의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독재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국가 대터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안’과 휴대전화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손쉽게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국정원의 양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악 및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발의 등 국민들의 입과 귀를 아예 막으려 하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독재 회귀를 추진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 2MB전선이 더욱 공고해 지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나라당 일부도 ‘당론이 아닌 개별 입법활동’이라며 한 발 빼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57.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각종 악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난 헌정 사상 초유의 2009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의도를 명확히 목도하였다.

1996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수사권을 주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더욱 강화하여 ‘독재의 전성기’를 다시 한 번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상하게도 김영삼 정부를 너무 따라하고 있다. 국정원 강화, 국가보안법 남용, 공안탄압, 심지어 경제파탄까지.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결국 어떻게 끝이 났는지, 역사의 평가는 어떤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10년 전의 국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경하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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