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군기지 '논의중단 선언' 사실상 '의미 상실'
[속보]해군기지 '논의중단 선언' 사실상 '의미 상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26 09:32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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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33개 보훈단체 '해군기지 범도민유치위원회' 결성

남제주군 남원읍 지역의 일부 인사들이 위미항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속칭  '넙빌레'에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내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유치위원회'를 결성키로 하면서 소강국면에 빠져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논란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이에따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와 제주특별자치도 본격 추진을 위해 지난 6월7일 발표한 '해군기지 논의중단 선언'은 사실상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10월 11일 결성 총회...평화의 섬 보장.경제활성화 차원서 필요"

광복회 제주도지부, 제주도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제주도지부, 대한무공수훈자회 제주도지부, 제주여성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업협회 제주도회 등 33개 단체는 26일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유치우원회' 발기위원 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발기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오후 6시30분 제주해군호텔 연회실에서 발기위원 총회를 갖기로 공고하고 26일부터 11월26일까지 20세 이상 남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해 유치위원회 동참할 회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발기위원 총회 개최공고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올해는 해군창설 60주년을 맞는 해로써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화의 섬을 보장하고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기동함대 작전기지를 제주도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해온 단체들과 발기위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범도민유치위원회 결성은 남원읍 위미1리 이장과 개발위원장 등은 지난달 9일 남제주군청을 방문해 해군기지를 유치하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최근 서명작업을 하는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연계성'에 관심을 끌고 있다.

#해군, "해군과는 무관...단체들의 자발적 차원서 이뤄지는 것"

이와는 별도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범도민유치위원회 발기위원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는 얘기는 관계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알고 있으나, 해군기지추진기획단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한바 없으며 무관하다"며 이번 범도민유치위원회 결성이 단체들의 순수 자발적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 '논의 중단 선언' , 사실상 무의미

그러나 이번 범도민유치위원회 결성은 김태환 지사의 '논의중단선언'을 뒤엎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와 제주특별자치도 본격 추진을 앞둔 지난 6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항 해군기지건설은 제주발전의 운명을 가늠하는 이 시점에서 도민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유치위원회' 참가단체.

△광복회 제주도지부 △제주도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제주도지부 △대한무공수훈자회 제주도지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도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제주연합회△고엽제후유증 제주도전우회 △대한민국해병대 삼사기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제주도연합회  △월남참전청룡부대 제주도전우회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전우회 △월남참전맹호부대제주도전우회 △월남참전십자성부대 제주도전우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대한민국 ROTC제주도지구회 △대한민국 해병대 ROTC동우회 △대한민국 해군 제주도동지회△대한민국 해군 ROTC동우회 △대한건설업협회 제주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제주도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제주도지부 △국제로터리 3660지구 제주노형로터리클럽 △제주여성경제인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대한민국 해군 OCS장교 제주도동우회 △제주사회계발원 원장 오윤길 △농약판매협회 제주지부 회장 이성옥 △진우농공 대표 유영길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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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길 2005-09-29 17:58:44
부처님은 그런 사람 죽이는 무기는 좋아하지
않으신다네....

더군다나 이곳 제주는 불도가 융성 곳이 아니던가?

그리고 산방굴사에 부처님도 계시건만

니그들 하는 꼬락서니 보고 참 즐기우시겠다

불쌍한 것들아.......

양센돌 2005-09-27 09:28:22
아무리 인터넷에는 실명을 안써도 되지만 하필
아이디를 '관음사길'이라고 씁니까

해군유치 어쩌고하면 가명으로 쓸 이름도 많은데 왜 제주도 불교계를 대표하는 성지로써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뭐..관음사하고 안좋은 추억이라도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디를 바꾸어
주심이 어떠하실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군엄마 2005-09-26 16:14:31
왜 해군을 그렇게 미워하시나요?
해군은 정말 신다답고 조용한 군대인데 그래서 저도 아들을
해군에 자원해서 보냈어요
과거부터 해군은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아주 작은 군대이면서도
국위선양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해군은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로
내무생활을 꾸려나간데요
제발 해군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동네 해군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도 가까운데서 근무할 수
있었을텐데 좀 아쉬워요
우리 돈으로 세금내서 우리나라 우리제주도 지킬라고 만드는 해군기지
우리 손으로 유치시켜 줍시다. 제주도민 모두 마음을 활짝 여세요.

제주도발전 2005-09-26 16:09:05
제주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안보, 자주국방이라는 말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말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자구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아는 것입니다.
노대통령 왈 "제주도민이 반대하면 해군기지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민은 다 해군기지를 반대했나요?
해군기지는 그동안 해군만이 외쳐왔을 뿐이고 일부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가 제주도민 전체의 대변인인양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외쳐왔던 것이다.
여기서 짚어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장일치란 없는 것이다.
여러 언론사에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제주도에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도민이 반대하는 도민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이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도민여론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를 하는 단체들은
12개 단체로 알고 있다. 그러나 찬성을 하면서도 그동안 소리를
내지 못했던 단체는 수십여개 단체가 넘는다.
나보다 다수를 위해 의사를 존중하는 시민정신을 보여줬으면 한다.

김시현 2005-09-26 15:34:10
정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현재 해군기지(정확히는 기동함대의 작전기지)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에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책임지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도 어른이라고 남아있는 마지막 존경까지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하나. 이곳은 제주사람의 땅입니다.(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그러합니다.)
현재 이곳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미래의 후손들에게서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필리핀 수빅만이나 베트남 캄란만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지금 그 지역은 뭘하나 할려고 하더라도
지난시기 군사기지가 오염시킨 토지를 정화할 염두가 안나서
혹은 군사기지가 남긴 이미지때문에 고생하는 것 안 보이십니까.
혹자는 하와이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진주만 역시 지금 사용하고 있다가 버려지면 그 뒤치닥거리는 하와이 원주민들
몫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군사기지라는 것은 그 속성상 필요에 의해 필요한 만큼만 운영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여파는 군부나 그에 기생하여 단물을 먹겠다는 사람이 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 사람이 감당해야 할 천형이 됩니다.
다시한번 더 강조합니다. 군사기지는 산업시설이 아닙니다. 여타의 모든 사용권과 감독권을 포기해야하는 특수시설입니다.

두번째. 군사기지가 돈벌어준다구요?
땅을 사용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10년동안 1년에 10씩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을 10년간 사용하겠다면서 처음 1년은 30을 주고
그 다음해는 20, 3년째는 10, 4년째는 7, 5년째는 3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정말 셈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런 해법을 사용합니다.
그냥 있어서 버는 것보다는 외부로부터 돈을 받아 이것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고 유혹합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내용을 스스로 버리고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것을 내것으로 취할 수 있다고 보는 도박심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말장난에 넘어가서 저기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척당'앞바당과 '넙빌레' 그 난바다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태풍 한번 칠때마다 함대를 이동해야하는 곳에 작전기지를 굳이 설치하겠다면 이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합니까?
또한 위미사람들이 남원이나 태흥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닐진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해군에서 안될 것 같다라고 결정하면 결국 화순항으로 밀어붙이기위한 여론조작이라는 의심만 남게됩니다.그 때는 무슨 낯으로 동네사람들을 대할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해군기지가 무산된다면 제주출신 대령하나 일자리 잃는것으로 끝나지만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면 제주출신 모든 사람들이 둘로 갈려 수십년간 싸우게됩니다.
어느것을 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그놈의 해군기지 먹어도 살고 안먹어도 삽니다. 그러나 동네인심이 끝장나면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살아도 사는게 아닙니다.

또 말하지 않는자의 여론이라는것은 또 무슨 이상한 괘변입니까?
여론은 여론이겠죠. 책임지지 않는 여론이자, 앉아서 남는 떡고물이나 얻어먹자는
궁핍의 여론이자. 자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으름의 여론이자. 자신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끌이들이려는 핑계의 여론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