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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 개별공시지가 경제연관 특성 조사
토지별 개별공시지가 경제연관 특성 조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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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5월 29일)를 하기 위해 이달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에 조사하게 될 토지는 제주도 전체 80만399필지 중 비과세 토지인 도로, 묘지, 하천 등을 제외한 약 52만9000필지다. 올해 분할, 신규등록 등 토지이동 등으로 인해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한 필지보다 1.9% 정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토지특성 조사는 올해보다 1개월 먼저 실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 하락과 장기간 경기 침체로 구시가지 상권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신시가지등 상권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 등을 구분해 실물경기를 최대한 반영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개발 사업 방식이 토지수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과 개발사업이 단계별인 확정예정지번부여 이전, 이후와 관리계획인가 고시 이전, 이후 등으로 구분해 조사하고, 절대보전지역, 상태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읍.면.동 간 인접 경계지역에 대한 지가균형 유지여부 등 토지특성항목 19개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조사를 철저히 해 지가불균형 해소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인근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 내년 5월29일 결정.공시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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