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명칭사용, 왜 해군과 말이 틀린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군기지' 명칭 사용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측의 해석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5일 해군에 끌려다니거나 뒤꽁무니를 쫓아가는 식의 사업추진방식을 강력히 질타하며 혼란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5일 오후 2시40분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4일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해 김태환 제주지사와 협의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박 국장은 보고에서 4일 정 총장과 김 지사간 협의내용 3개 사항을 밝혔는데, "우선 국가와 제주도가 MOU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며 이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국장 "공군 탐색부대 부지 제공 요청 있었다"
박 국장은 "MOU에는 알뜨르비행장 60만평을 반환문제를 비롯해 제주에 전투기대대를 설치하지 않겠다. 다만, 공군 탐색부대에 대해서는 부지를 제공해달라는 것이 해군의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외곽지역에는 설치하지 않겠다. 지역발전사업에는 7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얘기됐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크루즈항은 국토해양부가 하고 해군기지는 국방부가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결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기로 했으며, 주민갈등 문제가 아직 해소 안됐기 때문에, 면담에서는 적정한 시점에 국방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협의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정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사전환경검토를 조건부를 협의해 줬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문화재 협의를 내년 6월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된 의원들의 질문에서는 '명칭'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우범 의원 "공군탐색부대 들어오는데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가능한가"
현우범 의원은 "해군과 제주도가 명칭에 대해 합의를 못한 것 아니냐. 제주도가 희망사항은 '민군복합형 관
현 의원은 "어제 브리핑하려면 제주도와 해군측이 함께 하면 그런 혼란이 없었을텐데, 따로따로 브리핑 하면서 혼란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현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해군입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괄호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주가 해군기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해군관계자는 '관광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바 있다"고 설명한 후, "그런데 제주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총리실에서 정리를 했는데, 해군이 명령을 불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국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 해군이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 그렇게(해군기지) 나와 있는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현 의원은 MOU체결과 관련해, "알뜨르비행장은 공군에서 관리하는데, 제주에 양여해 버리면 앞으로 공군탐색부대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군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에대해 "지난해 국방장관이 제주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약속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
현 의원은 "항망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곧 발주하려고 하는데, 그 용역에도 공식명칭이 '제주해군기지'라고 되어 있다"면서 "현재 강정지역 토지보상만 하더라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감정평가 시세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해군차원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면서 기지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당국은 해군의 뒤꽁무니만 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 국장은 "항만 설계용역은 당초 12월 하겠다고 해군이 밝혔다가 김 지사가 강력히 반대해서 연기한 것"이라며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각종 절차를 안밟고 한다 하는 것은 도에서 동의해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오옥만 의원은 "5+2 광역경제권 계획 속에 이번 계획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가 별도로 발표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은 "5+2광역경제권 사업의 내용은 모두 신규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의회로 넘어올 경우 의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 "차라리 관광미항 빼고, '해군기지'라 해서 주민설득시켜야"
그는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걸어서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하려 하다 보니까, '관광미항'이 사실상 급조된 것 아니냐"면서 "관광미항이라고 한다면 최소 민항이 일정부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 제가 볼 때에는 아예 관광미항이라는 말 빼고 해군기지라고 해서 주민설득시키는게 낫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명칭 정립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거듭 '끌려다니는' 식의 사업추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반영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의회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하면 해군이 수용할 것이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박 국장은 "만약 그러면 도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강창식 의원 "해군기지 신규 투자 뭐 있나"
강창식 의원은 "5+2 광역경제권에 보면 크루즈항 개발이라면서 1조원 투자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국무총리실 해군기지계획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발표했는데, 알고보니 이 두 계획은 같은 계획이었고, 광역경제권의 내용은 예전부터 투자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결국 해군기지로 인한 신규 투자는 전혀 없는데, 도민들을 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군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공유수면매립 내용도 로드맵에 빠져 있다"면서 "제주도가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MOU를 체결한다면 '관광미항'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국무총리실과 해야지, 왜 국방부와 하느냐. '해군기지'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하는 것 아니냐"면서 "더 이상 끌려다니는 모습 보이지 말라"고 핀잔을 줬다.
그러자, 박 국장은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충홍 의원 "군항 예산과 민항 예산이 20대 1인데, 명칭만 '관광미항'?"
고충홍 의원도 명칭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건설관련 예산을 보면 국방부 예산이 9000억원, 민항과 관련된 예산이 500억원으로 군항과 민항의 비율이 20대 1인데, 어떻게 관광미항이라고 명칭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공유수면 면허권 정부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강창식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지금 도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는데, 박 국장은 "매립허가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유수면 매립허가와 관련한 권한이 정부로 넘어갔는데, 도지사는 마치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에서 "지난해까지 매립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었는데, 특별법에 규정돼 있었는데, 권한이 넘어갔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바로 이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런 중대한 부분이 누락돼 있다. 이 것을 왜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호대게 질책했다.
#장동훈 위원장 "낙타의 비유처럼, 끌려가다는 '주인'이 쫓겨날 것"
장동훈 위원장은 "모든 일련의 사업절차를 국방부가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사실상 '주인'이 국방부인데, 제주도가 자꾸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낙타의 비유를 잘 생각해보라. 지금 협의 진행 과정을 보면, 몸통과 양 다리를 들어간 것 같다. 그런데 몸통 들어가면 주인은 쫓겨난다"면서 이번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국방부가 협의에서 지금과 같이 끌려가다가는 결국은 '제주'는 들러리 처지로 몰릴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당국이 '공유수면 매립'관련 권한이양과 관련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 부분이 확인되면 차후에 다시 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