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정민구)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삭감해야 할 예산 151건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기준은 ▲일회성 사업 중 과다 계상 사업 ▲풀사업비 또는 사업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예산 ▲뉴제주운동 관련 예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삭감 의사를 밝혀지만 지켜지지 않은 예산 ▲도의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있는 사업 ▲같은 사업인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사업 ▲신규산업 중 민간단체 선심성 예산 등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선정한 삭감 필요 예산 중에는 제주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에 편성된 '풀사업비'와 뉴제주운동 관련 예산외에도 한시적 사업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위한 사업 중 전액 도비가 투입되는 10억짜리 꽃길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삭감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자치연대는 "꽃길 조성 10억 외에도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11개 정상 상징조형물 4억 4000만원 등 20억원 가까이 도비로 편성돼 있어 최근 경제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일회성 사업에 과다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자치연대는 또 "1000만원이 편성된 이중섭 세미나의 경우 세미나 발표 100만원을 제외하면 조식비와 만찬비 등이 1인당 5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시.군폐지가 된지 3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제주시 의정회 지원 예산은 물론 전직 의원, 공무원 친목단체에 불과한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예산도 불 필요한 지우너예산"이라며 각각 삭감을 요구했다.
또, 문제제기했던 ▲책읽는 주부들의 모임 지원비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 해외여행 경비 ▲공무원 노동조합 선심성 해외 시찰 ▲대학최고경영자과정 골프대회 등 경비 삭감도 요구했다.
한편, 자치연대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 삭감하는 대신 기초생활보장예산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등을 사회복지분양 예산을 확충하는데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