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환경정책과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환경부로부터 올해 국비 15억8500만원을 확보해 16억2000만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이 환경정책분야 예산과 큰 대조를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시계획은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이며, 지방행정의 90% 이상이 도시계획 행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면서 "도시계획과는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7억원, GIS 전산개발비 1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어, 연구개발비 측면에서 환경정책과와 대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9년도 예산안에는 도정질문 때 의회에서 나름대로 제시한 대안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단 한건도 계상되지 않았다"면서 "도시계획의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게 되고, 먼 미래를 지향하는 행정을 펴기 어렵다"면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충분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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