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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국회에 청원서 제출
'해군기지 반대' 국회에 청원서 제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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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정부 상대 해군기지 철회 소송 불사

강정마을회는 25일 강정마을 주민 857명의 서명과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 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원에 지난해 4월 26일 강정마을 임시총회 결의안건 무효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해군기지 철회 소송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일 강정마을회 총회의 결과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4월 26일 마을총회에서 결의된 해군기지 유치의 건이 원천무효임을 동의했다"며 "이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반대 결의하는 서명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해, 강정 자연마을 내 거주자 1050명 중 857명의 서명을 받아, 강정해군기지 행정절차 정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최근 해군이 토지보상 및 어업보상 계획하고 진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 생태계 공동조사와 문화재청 조사가 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 공식사업진행 절차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절차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내비치는 것"이라며 "생태계 공동조사와 문화재청 조사 또한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수순임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면서 "정부는 21세기 선진화된 참다운 민주주의에 입각한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강정마을회는 최근 불거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소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있지도 않은 T/F팀을 운영해 140회 이상 지역주민과 대화를 가졌다고 하다가 거짓임이 드러난 서귀포시의 졸렬한 행정능력은 그야말로 만천하에 웃음거리일 수 밖에 없다"며 "서귀포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서 갈등해결과 환경보존이라는 대명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강정해군기지 공식 사업 명칭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총리실, 국방부, 해군이 군사기지로서의 기능을 양보하지 않고 순수한 군사목적으로서의 항만으로서 추진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음에도 제주도는 민.군 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명칭으로 호도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하는 얄팍한 눈가림식 행정임이 또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방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에 직접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는 한편, 오는 26일 국회(국회의장, 예산결산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총리실. 기획재정부에 직접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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