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군사기지 문제와 관련해 내년 정부 예산서에는 '관광미항'이라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고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 항목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체면이 크게 구겨졌다.

특히 앞으로는 해군기지 관련 모든 공문서와 계획서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표기를 통일화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쳐 왔던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국회에까지 이의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은 23일 이와 관련해 "2009년 정부 예산서에는 ‘제주해군기지’ 항목으로 명시돼 있으며 국방부장관 역시 사업의 공식명칭은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김태환 도정이 주장해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결국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사실과 관련해 "지난 11월13일 열린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강정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공식명칭은 관광미항은 포함되지 않은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인 것으로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보면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명칭을 민.군 복합형 제주해군기지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제주군사기지 예산의 실제 편성된 항목도 ‘제주해군기지’ 명칭으로 제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관광미항’으로 확정됐다고 발언해 온 부지사(환경부지사로 추정됨)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찾아 명칭을 ‘관광미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로비를 했다가 퇴짜를 맞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회의 공식 발언을 통해 ‘제주의 부지사가 찾아와 이름을 관광미항으로 바꿔달라고 했으나 이것은 단호하게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사실도 영상회의록으로 기록돼 있다.

위성곤 의원은 "결과적으로 김태환 도정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해군기지 명칭 대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공식 사용키로 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물론 극회 국방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조차 관광미항이라는 용어는 결국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의원은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에 대한 진실을 호도해 온 것에게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진실을 고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청의 의도와도 상관없이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나서서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제주도당국은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칭 변경을 해달라며 정부에 '애걸복걸'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 다음은 해군기지와 관련한 국방위원회 관련 영상회의록

-유승민 의원과 이상희 국방부장관 발언록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jsp/common/mpView.do?cmd=mpView&mt=DCM&osn=&mc=337&ct1=18&ct2=278&ct3=08&no=79853&whole_view=0위원회 회의록/국방위/11월13일/05:39)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상희 국방부장관 발언록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jsp/common/mpView.do?cmd=mpView&mt=DCM&osn=&mc=337&ct1=18&ct2=278&ct3=08&no=79854&whole_view=0위원회 회의록/국방위/11월13일/02:32)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