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신관홍 의원은 사회협약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를 강력히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52조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관홍 의원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 구성돼 운영되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실제 활동은 단 한번도 없고, '탁상토론'에 그치는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그는 "사회협약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3회 등 회의만 총 7회 개최했을 뿐이고, 법에 의한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은 1회에 걸쳐 분임토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심지어 경제분과와 사회분과는 각 1회의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쳤고, 환경분과 회의는 1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5월에 열린 사회협약 의제 발굴을 위한 분임토의 주제를 보면, 경제분과는 중.고생 통학불편 해소, 사회분과는 학교폭력 예방, 환경분과는 가축분뇨 및 미래청정에너지 풍력발전 문제"라며 "정작 심각하게 대두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나타난 갈등을 비롯해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주민 간 찬반 대립, 이익집단의 갈등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갈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토론 내지는 분과별 토의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작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한마디로 주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 예로 본 의원이 속한 지역구에 LPG저장시설 설치 찬반 갈등만 놓고 보더라도 제주자치도 관련부서는 관심도 없고, 행정시 담당부서는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있어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에 접수된 민원만 건입동 LPG저장시설 설치 찬반 갈등 등 20건, 서귀포시 사회적 갈등 2건 등 총 22 건의 각종 갈등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433건과 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크고 작은 민원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내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주사회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몇 년 째 지역주민.시민사회와 제주자치도정 간, 그리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한미FTA, 노사, 선거, 개발사업, 양극화 문제 등으로 다양한 불신과 갈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왔는데, 담당 국장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냐"고 힐책했다.
신 의원은 "현재 유명무실한 사회협약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등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의제 역시 현실적인 갈등사항을 선택해 논의하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제주사회 역시 지역발전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 여느 사회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이를 어떻게 미리 방지하거나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사무국도 설치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형식적 기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제주지역의 갈등해소기구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