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은 "휴양형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는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도, "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후 고도제한 논쟁을 떠나, 유원지 세부시설 계획 변경에 대해 건축위원회 자문, 도시.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하는 것은 과잉행정의 전형을 보이는 것"이라며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을 심의를 할 정도로 사안이 중요하다면, 도의회와 먼저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이번 사안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제한의 완화는 형평성과 난개발의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도지사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처리기준으로 '개발권 양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개발권 이양제도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발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관련 하계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한 후, 고도제한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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