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질문은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지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가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생태마을, 연산호군락 등이 있어 도청 환경부서인 청정환경국에서는 최소 이와 관련된 환경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제안했어야 했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예비후보지로 지정됐을 때, 청정환경국에서는 도지사에게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가"라며 "만약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는 도지사가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반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위 의원은 곶자왈 공유화운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야심차게 추진한 곶자왈 공유화운동을 보면 지난해에는 호응이 좋았으나 올해에는 지지부진하다"며 "문제는 곶자왈의 보전인데, 공유화재단 설립을 통한 공유화도 좋고, 국비지원을 받아 곶자왈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곶자왈을 매입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새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협약 시범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주민호응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까지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를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과연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탄소배출권 거래는 제안하면서도, 정작 개발권 거래에 대해서는 제안하지 제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권 이양제도에 대한 소관부서가 도시건설방재국이라고 답변했는데, 위 의원은 "그렇다면 같은 논리대로 라면 탄소배출권 소관부서는 지식경제국이어야 하느냐":고 질책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