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해발굴과 관련한 발굴유해 처리 사업비가 내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원철 운영위원장,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 등 국회 방문단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지역 현안사항 설명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 4.3유해발굴 처리 사업비 예산 15억원을 요구했는데, 직접 국회를 방문해 확인해 보니, 행정안전부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었다"며 "제주도가 이렇게 4.3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달 14일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3단계 제도개선에 보통교부세 3% 법정률이 포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보통교부세 법정류 3%와 관련해 법정률 초과분 보전을 위한 단서 조항 시설도 개정안 처리시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방문단은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방안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활발한 절충과 협의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무엇보다도 도민적 숙원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피부로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앞으로 관계중앙부처 방문을 비롯해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의와 관련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국회와 절충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