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은 올해 신경제혁명의 원년으로 삼아 제주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6%를 실현시키고, 내년부터는 생산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의 면면을 보면 크게 3단계로 추진된다. 올해 제주경제의 체질개선을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 제도, 정책, 의식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경제혁명의 원년으로 삼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성과 중심의 인적.물적자원 배분 구체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생산적 경제시스템 구축'을 단계별 전략으로 내놓고 있다.

또 2011년 이후에는 신경제 정책의 안정적 성장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3대 정책기조를 신경제혁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됐다.

이러한 3대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평균 GRDP 6% 성장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처음 이 '신경제 혁명'이란 말이 나올 당시, 과연 '혁명'이 맞느냐, 지나친 '겉포장'이 아니냐는 등 곱지않은 시각도 많이 표출됐다. 최소한 혁명이라고 한다면 종전의 것을 깨어부수고 새로운 틀을 짜서 제시해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하는 '혁명'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제주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제주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혁명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해 '혁명'이란 표현을 쓰게 됐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혁명은 아니고, 충격요법 차원의 단어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신경제혁명 보고회, "모두 모두 잘되고 있어요!"

그러나 27일 열린 제주 신경제혁명 추진상황 보고회는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역시나로 바뀌며 실망감을 줬다. 신경제혁명 추진상황 보고회라기 보다는 제주도의 일반적 경제시책을 망라한 후, 나열식 보고를 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도 제주 입장에서 어떤 연관성이나 영향 등에 분석결과도 제시되지 못했다. 각 부서별 추진업무를 나열형으로 추진상황을 정리했다.

최근 제주지역 경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모두 '양호하다'는 내용 일색이다. 그 내용을 보면 ▲내국인 관광객 증가 등 관광객 증가세 지속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양호 ▲건설고용 인력 증가 등으로 고용사정 양호 등.

다만, 말미에 세계.국내 경제가 부진 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경제도 소비.투자 위축, 관광객 감소, 물가상승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만 간단히 적시됐다.

신경제혁명 추진상황 목표달성도에 있어서는 국내.외 불리한 경제부진 속에서도 공공분야의 선도적 실속있는 정책추진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낯뜨거운 자화자찬, 특히 공공분야의 선도적 실속있는 정책추진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양호해졌다는 자체평가는 총 88개 과제 중 12개는 완료됐고 62개는 집행 중이며, 10개는 계획 수립 중, 나머지 2개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고비용.불친절 해소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종 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며, 다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개설 1개 과제는 사업자 자금사정 등으로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및 신성장 산업분야에 있서는 제주업과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미래 제주경제의 경쟁력 강화, 민간투자 및 건설투자 확대로 체감경기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업체에 대한 인프라 확충, 컨설팅.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으로 자립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유통과 물류분야에서는 지역의 물류체계 구조를 개선해 물류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해소로 서민경제의 안정화 구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제주경제 양호한 편이나, 금융위기 때문에 체감경기 둔화됐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은 그렇지 못한 듯 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공사물량 수주 저조 등으로 인해 제주도내 중소기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립성을 도모하고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가처럼 각 분야의 사업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이날 보고회는 실제 서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듯 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선 진행상황 점검에서는 다 잘된 것처럼 평가했으면서도 '미흡한 점'을 통해서는 소비자물가가 목표대비 부진하고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객도 8월이후 감소하면서 관광조수입 목표달성률이 낮다고 고백했다.

또 제주도당국은 제주경제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이나, 최근 금융위기.환율상승.물가상승 등으로 체감경기는 둔화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미국 금융위기, 주식하락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신경제혁명 추진분위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체감경기가 크게 둔화됐고, 신경제혁명 추진분위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신경제혁명의 전반적인 추진은 '양호'가 아니라 '미흡'하다는 평이 나와야 마땅한데, 보고서의 교묘한 짜집기로 화려함만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말 위기감은 갖고 있긴 하나...'이벤트성 정책' 언제까지....

도대체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날 보고회 내용만을 봐서는 좀처럼 가늠하기 힘들다. 정말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도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번 평가내용만 봐서는 '위기감'은 찾아볼 수 없다.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피부로 와닿는 경제정책을 보여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혁명으로 포장된 '이벤트성 정책'으로 언제까지 혼란스럽게 할 생각인지, 이제 관심은 '2009년 경제정책의 기조'로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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