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제주도정 및 행정시 주요정책에 대해 과제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21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규정에 따라 2004년에 최초로 중앙정부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시.도, 2006년에는 시.군.구까지 파급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1건, 2006년 2건, 2007년 15건, 2008년 21건 등 점차적으로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21건의 성별영향평가 과제는 추진계획, 중간결과보고서를 완료한 상태다.
과제 각 담당부서에서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 최종 연구 검토후 11월중으로 여성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공직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제주도 및 행정시(읍면동 포함)직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의 개념과 방법의 이해, 해외의 성인지 정책, 지표별 분석사례 등의 교육내용으로 2008년 성별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입안 및 결정, 정책집행, 정책 평가과정에서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과 대안정책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개선방안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점이 공정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별영향평가란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평가를 말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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