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김태환 지사는 공무원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노동자 해직자 12명은 하반기투쟁승리를 위한 제주지역 선전전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행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2일간 머물면서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중지에 대한 제주도민 선전전과 도지사, 감사위원회 항의방문, 해군기지로 아픔이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방문 할 예정이다.
제주도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9월 22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지난 2008. 8. 1일 제주도 및 제주시에서 조사의뢰한 노조간부 4명에게 징계(중징계3, 경징계1)처분을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발표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 간부 4명의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하면서『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제주지역공무원노동자 집회 2회 개최』,『민공노 제주지역본부 명의의 각종 성명서 발표』,『노조간부의 언론사 기고 및 방송대담을 하면서 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중단, 제주시장 전국공모제 반대 등 성명 발표』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성명서 발표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항들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로 짜 맞추기식 억지 논리를 갖다 붙임은 물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나열한 것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의 수준을 의심케하고 있다.
지난 여름 김태환도정은 ‘영리법인병원’도입에 혈안 되어 있었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의 영리병원 추진은 국민건강권 포기의 첫걸음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무원노동자는 도지사와 재벌을 위한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임을 명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김태환 도정은 영리법인병원 추진을 위해 ‘관제반상회’에다 ‘공무원총동원령’까지 발동하면서 도민들에게 일방적인 찬성 여론몰이에 열을 올렸다.
이에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일방적인 여론몰이 중단과 도민, 시민사회단체와 먼저 소통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아울러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여론몰이에도 불구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유보되었다.
하 지만 김태환 도지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 아닌 보복이나 하듯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간부 4명을 감사위원회에 조사의뢰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충성을 하듯 3명의 공무원에게는 중징계, 1명에게는 경징계를 결정하였다.
감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모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이며, 이런 활동이 문제가 있다고 중징계를 하겠다는 80년대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며, 헌법에 보장한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민주공무원노조 6만 조합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행하고 있는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스스로 위법 부당한 징계를 스스로 철회함으로서 법에 명시된 독립된 지위를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최근 제주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감사위원회 개선요구가 있다고 알고 있다.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도지사가 독점하고 있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따라서 도지사소속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관으로서 도정을 견제감시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 등에 대해 공감하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역시 감사위원회 제도개선에 함께 나설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자행되는 노동조합 탄압과 국민들의 삶을 파괴시키려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려는 반민주적 정책과 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 함께 투쟁하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만일 우리들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반민주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지금까지 노정된 제주도정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은 물론이며, 조합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2008. 10. 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