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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 2년 냉철한 진단 필요"
"특별자치도 출범 2년 냉철한 진단 필요"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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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주도의회 정책세미나 관련 기자간담회

오는 26일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출범을 기념하는 정책세미나 개최를 앞두고 제주도의회는 22일 정책세미나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세미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 강원철 의원, 강동식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용하 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2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더불어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에 부응한 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의 한 축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책적 대안 모색과 더불어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러가지 제도적.행태적 제약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진정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향후 제주지역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정책세미나의 취지에 대해서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출범하고 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 행정계층 구조 개편에 따른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향후 제주지역 발전에 활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기념 정책세미나, 26일 개최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5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데, 제 1섹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과 역할'로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의회 운영 다양화 방안',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제 2섹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정확보와 효율적 관리'로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효과 연구',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 3섹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제도 진단 및 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과 교수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개선과제',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의 '지방감사위원회 제도의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 4섹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진단과 발전방안1'로 육도일 대전발전연구원 원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 조정 및 의원정수 적정성에 관한 소고', 제 5섹션 '제주특별자치도 진단과 발전방안 2'에서는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성과 진단 및 향후과제', 김성준.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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