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마치 5공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강동균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은 1일 오전 10시55분께 도청 앞 실랑이끝에 기자회견이 성사되자, 첫 말문을 이렇게 시작했다.
이어 양홍찬 위원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8월21일 김태환 제주지사와의 면담에서 강정마을회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이 공개됐다.
양 위원장은 이 4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정부 및 국방부, 제주도정에서 주민동
그러나 그는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사실상 해군기지 내에 항공모함 선석을 건설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별도의 크루즈 선석은 필요치 않고 기지내에 대합실 하나 건설해 민군 복합형 또는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고 말하며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도 민주적이고 정당한 반대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과 추진에 동조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된다면 극심한 도민 갈등과 극렬한 반대투쟁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인 기자회견에 이어 또다시 기자회견 '원천봉쇄'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당국이 공무원들과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의 도청내 진입을 원천봉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지난주 영화인 대표들의 해군기지 반대 기자회견이 봉쇄된 후 두번째다.
공무원들의 '인위장벽'에 가로막힌 강정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불법시위를 하러 온 것도 아닌데..."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분을 삭이지 못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우리가 사람 죽이러 왔나? 몇 사람만 온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막아서면서 죄인 취급을 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강동균 회장은 "민주국가에서 이럴 수 있나. 여기 올 때까지는 이렇게 막는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이 5공시대냐"며 공무원 인위장벽을 먼저 철수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도청 현관을 제외한 후문 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두 봉쇄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기자실에 들어가겠다는 강정마을 주민이 20명에 이러, 이를 모두 허용할 수는 없고 대표자들만 들어가도록 설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용역결과 나오면 존중" VS 강정주민 "국회부대의견 왜 무시하나"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2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요구한 해군기지 관련 4개 공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회신했으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답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KDI연구용역이 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해 이뤄지는 내용이므로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인정할 수 없다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제주도당국은 "해군기지 사업추진과 관련 국회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은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기본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회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기는 커녕 왜곡과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국회 예결산위에서 '제주해군기지를 기지가 아닌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해군이 필요시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고, 여기엔 해양경찰 이용까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는데, 지금의 추진방식은 '해군기지내 크루즈 선박 활용'이라는 사업 추진이므로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정부의 어느 관계자가 모여 국회를 무시하고 공식적 의사결정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두번째 입지선정에 있어 항구의 입지적 조건, 건설시 비용, 사후관리비용, 효율성,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적 가치의 보존 등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제주도당국은 종전의 입장을 밝힌 후, "앞으로 정부와 적극 협의해 향후 진행과정에서 호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현재 해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항구의 입지적 조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적 가치 보존 등 각종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강정마을회는 "정부와 국방부는 아무리 안보가 중요해도 주민 동의 없이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정의 지난해 여론조사는 절차적.내용적으로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모두 상실한 여론조사임이 밝혀졌다"고 말한 후, "강정지역은 생물권 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생태계 파괴 등에는 안중에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번째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로 국책사업을 무조건 실시할 수만은 없으며,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 최적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강정마을 요구에 대해 제주도당국은 "제주도는 여론조사에 의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강정마을 지역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강정마을회는 "도대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결정을 했다면 지난해 여론조사는 왜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정에 사전 음모속에 작전돼 결정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네번째, 제주도와 해군은 해당지역 주민의 주민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도당국은 "이미 지난해 5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의 장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사안에 대한 도민갈등과 강정마을 갈등은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추진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정은 정책결정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데 공감한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이냐"고 반박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