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최종 인가를 받으면서 내년 로스쿨을 개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종 설치인가한 결과와 배정 입학정원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예비인가를 받았던 로스쿨들이 모두 최종 설치인가를 받게 됐고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역시 변화가 없다.
로스쿨 최종인가대학 결과를 보면 서울 권역에서는 △서울대(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각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각 100명) △경희대(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각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40명) 등이다.
지방 4대권역의 경우 △대전(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 10개 대학에서 860명을 뽑는다.
이에따라 제주대는 다음달 30일 법학적성시험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각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에 앞서 제주대는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원 50명의 로스쿨을 신청했지만 교과부는 올해 2월 정원 40명으로 제주대 로스쿨 예비인가를 내렸다.
지난 8월 2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사가 실시된 후, 오늘(29일) 최종 확정된 것.
제주대학교의 입학정원은 40명이다. 연간 등록금은 지방 국립대학의 보편적 수준인 1000만원 정도로, 입학금은 18만7000원. 전액 장학생 비율은 32%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최종 설치인가 대학에 대해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10월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로스쿨 설치 대학은 기존의 법과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법과대학 유지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2012년 2월 이후에도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법학과(부) 신입생을 뽑지 않으며 2012년 2월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법과대학 및 법학과는 폐지된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