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 예산안 편성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의 효율성 확보와 초긴축재정 운영을 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도청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예산편성 주무담당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내년 예산편성계획을 시달하고 살림살이 '틀 짜기'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내년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성장률 둔화 및 불확실성 등으로 자체재원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중앙지원 사업에 다른 사회복지수요 지방비 부담 증가, 고유가 및 에너지 절약대책,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새로운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10% 절감대책' 추진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전략적 재원배분 등 초긴축 재정운영에 기조를 두고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경상예산 부문에서는 각종 낭비요인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행정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 추진해 나가는 등 재정구조 건전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투자사업 부문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 수혜도, 파급효과 등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당수준 시설이 확충된 도로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총액 한도내에서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제도인 '총액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자율편성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달 5일까지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수합한 후 가용재원 분석,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자체심사 등을 거쳐 10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11월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