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제주도내 설립과 관련 도민여론조사 과반수를 얻지 못해 무산되면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이의 조성부지 감정평가 매입가격이 평당 평균 7만5천원선(토지주들의 일반적인 주장 가격)으로 드러나 JDC가 주장한 가격과는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시민실천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감정평가 매입가격이 평균 7만5천원선(토지주들의 일반적인 주장 가격)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2006년 말 표본감정평가 평당 가격 15만원으로 제시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영문표기 JDC)의 매입 예정가격은 갑절 가까이나 부풀려졌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JDC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JDC는 2006년 12월 당시 재직했던 감사에 의해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매입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사업규모를 재조정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립노화예방연구소 유치 등 의료관광 중심 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도민사회의 심각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가 무산되면서 지난 4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 JDC는 현재 토지 매수율이 8% 정도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추진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는 기존보다 낮은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서 상당수 토지주들이 강한 불만과 함께 ‘수용동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5만원 매수'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놓았다가 이제 와서 당초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주들 역시 ‘일방적인 편입'이라는 불만 등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JDC는 감정평가 가격을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고 실제 보상가격 내역 통지를 받은 토지주들로부터 보상가격내역을 확인한 결과,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평당 평균 보상가격은 이구동성으로 7만 ~ 8만원선"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실련은 "물론 도로변 등 위치에 따라 보상가격이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이의 평균 가격은 7만 ~ 8만원선으로 실제 A토지인 경우 5만원대, 표준지였던 B토지인 경우 6만원대, 도로변 주변 C토지인 경우는 8만원대의 보상가격이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평당 평균 보상가격은 토지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7만5천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2년전에 JDC가 예정했던 15만원 표본감정평가 가격보다 절반정도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 예정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졌는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JDC의 사실무근이라는 일관된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지금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감정평가 확정가격을 공개하고 도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자칫 땅값 부풀리기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었던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인식하고, 조만간 있을 신임 감사 채용에 있어서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돼야 할 것"을 거듭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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