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국내 영리법인 병원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제주 도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가 권력을 남용하고 도민 여론수렴 방식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제주도와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스스로 비민주적인 정책추진과정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내국인진료가 가능한 외국영리병원설립이 허용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 등의 의료민영화 성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은 결코 기우일 수 없다"고 주장햇다.
경실련은 "현재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급의료시설이 아니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은 영리병원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제 정부가 선택할 몫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든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