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재선 전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
사전에서 찾아보니 “생각 밖으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물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원(語源)은 “맷돌을 손으로 돌릴 때 쓰는 나무 손잡이의 명칭”등으로 나와 있다.
상식적으로 맷돌에 곡식을 넣어서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데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요즘 우리 제주에서는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찬성 주입식 교육을 시작으로 공무원 부인들까지 동원한 교육, 그리고 관제 반상회 개최, 심지어는 관변조직과 기업체 및 단체 등을 활용한 일간신문에 영리병원 찬성 광고게재, 그리고 공무원들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영리병원 정당성 홍보 등...
공무원 총동원령에 의해 내 주변의 동료 공직자들도 반강제적으로 며칠 전부터는 매일 담당지역(읍면동)으로 출장을 가고 있다.
김지사는 24일부터 25일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찬성이 높으면 도입하고 반대가 많으면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언행을 하고 있다.
김태환 도지사는 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해칠 수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민주적인 여론몰이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우리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으며 더불어 그 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슬픈 허상’도 모든 도민이 소상하게 알고 있다. 그 가운데 김태환 도지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지금 제주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도지사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군사기지문제에 대해 도민사회가 분열하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뜻임을 가장한 개발독재의 논리가 현재의 제주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제주도는 찬반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의 골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깊게 패어 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통합의 길로 가기위해서 김태환 도지사가 할 역할은 단 하나이다.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과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중단을 선언하고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길이다.
그렇게 해야만 제주도민이 살고 또한 도지사가 살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도민이 없는 도지사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도지사를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미친 소’ ‘미친 정부’에 대응하는 촛불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영리병원 나팔수인 도지사가 일으키는 광풍에 대해 도민들이 일으키는 맞바람인 분노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 촛불이 횃불로 진화할 것이다. 이미 거리에서는 ‘도지사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다.
영리병원을 향한 도지사의 광분(狂奔)은 온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재선 전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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