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31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실적 하나 없으면서도 이번 제주자치도의 제2회 추경안에서는 관련 사업비를 대거 편성해 눈총을 받고 있다.

우선 오는 9월 민간인 및 공무원 등 10여명이 유럽지역을 방문해 갈등관리 등 사회통합방안 선진사례를 연수하겠다며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다.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갈등 및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사회갈등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유럽지역의 갈등관리방법이 과연 제주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아스러워 하는 반응이 많다.

또 이번 예산안에서는 분과위원회별로 사회협약대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를 분기별 1회 가져나가겠다며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6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겠다며 회당 150만원씩 총 900만원의 자료집 제작비용을 계상했다.

일반적 위원회의 세미나 개최비와 비교하면 적지않은 액수다.

더욱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관련 농업인들이 회의수당 등도 받지 않고 수개월에 걸친 워크숍과 분과별 회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만들었던 사례도 있어 이번 사회협약위원회의 예산편성은 다소 과다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모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미국이나 호주, 유럽지역 등을 다 순회했지만 나온 성과가 뭐 있었나"라며 "현재 이뤄지는 국내 영리병원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뒷짐만 쥐면서 탁상회의 몇번 한게 고작인데, 과연 이러한 예산반영 요구는 무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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