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20일까지 지방기관 5% 감축하여 보고토록 공문시행을 하였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권고안에 따라 공무원 5%를 줄이겠다고 지난 5월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구조조정의 부당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고 지난 5월 17일 전국 최초로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의 부당성과 이를 실행하려는 제주도정을 비판하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청노동조합 역시 설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뒤로 한 체 정부의 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제주도청노동조합위원장의 구조조정 반대에 대한 의견을 행정부지사가 발언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던 도정은 최근 쇠고기 등으로 시끄러운 정국을 틈타 6월 10일 제주도 공무원 구조조정안을 행안부에 보고하겠다고 9일 저녁에 구두로 공무원노동조합에 알려왔다.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겠다는 단체협약을 무시하면서 이명박정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 60여명을 감축하는 현 조직을 구축하였는데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정부가 자르라니까 공무원조직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부권고안 대로 자리를 줄이고 추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에 맞는 자치행정을 보여 주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기대고 하라면 하는 식의 행정을 보여줌으로서 특별자치도는 누구 한사람의 제왕적 지위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명박 정권은 소고기 협상에서 나타났듯 오만과 국민수준을 깔보는 태도로 현재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다. 이 정권이 공무원구조조정 즉 지방자치기관 공무원 감축방안의 논리는 “선택과 집중”이다. 공무원이 하는 일도 잘되는 것은 총력을 기우리고 안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라는 주문이다. 그라고 안돼는 일은 과감히 민간으로 넘기라는 주문도 함께하고 있다. 결국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은 공무원이 하던 일을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겉으로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직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을 무조건 많이 잘라라 그러면 잘했다고 돈을 마구마구 내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을 얼마나 잘 자르는지 경쟁을 시키고 있으며, 중앙교부금으로 위협하면서 실질적인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 통신이 민영화되면서 가격인상, 무절제한 사용을 부추기고, 공사에서 일반기업으로 넘긴 담배는 겉으로 표현은 안하지만 가격인상과 판촉에 열을 올리는 게 현실이다. 타 지자제에서는 벌써부터 수도을 공사로 넘기고, 하수를 외국회사에 넘기사례 등이 나오는 현실에서 공공의 민영화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피박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공무원 수가 가장 적으며 공무원 한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 나라이다. 그럼에도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공공시설 중 돈이 되는 것은 민영화시켜 재벌, 대기업만 키우겠다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은 어찌되던 대기업만 살찌게 한다는 구상임을 도민들께서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이명박 정권이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공무원 감축 계획을 분쇄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특히 김태환지사 역시 특별자치도 지사라는 자존심도 없이 정부의 눈치나 보고 줏대 없이 따라간다면 제주 공무원노동자의 응집된 분노와 결의를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홍순영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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