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먼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중문골프장과 관련해, "중문골프장 매각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 골프장은 제주도내 20여개 골프장 중 유일한 대중골프장이어서 그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런데 매각한다면 당연히 회원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동남아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관광의 비중 차원에서 볼 때 이 골프장을 인수받는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중문골프장을 제주자치도에서 인수해 운영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제주공항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14개 공항 중 이익나는 공항이 제주공항인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면세점 임대료가 상당부분 차지한다"며 "앞으로 3000억원을 들여 공항을 확장하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제주공항 민영화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금요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제주공항의 민영화 재검토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문 제2관광단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한국관공공사와 MOU를 체결했고, 2004년부터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2관광단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제2관광단지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공항 민영화 추진시 차라리 제주로 이양해달라"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김 지사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제주국제공항의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면담해 진의를 확인한 결과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공항이 민영화 검토단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건의문에서 제주공항은 공공성과 도민정서, 경제성을 놓고 볼 때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재검토, 즉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에서 계속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공항의 운영 관리권한을 제주로 이양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지방공사, 공단, 민관합작 등의 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인 점, 내륙의 고속도로.철도 등과 같은 대중교통시설인 점,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주민 생계와도 밀접한 지역의 핵심기간 시설, 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설인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적 대책 대응능력 상실로 주민저항, 도민들은 기본권 침해 등 국가에서 작은 섬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소외의식, 행정은 영향력 등 대응력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은 지난 2005년 194억원, 2006년 236억원, 2007년 2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이익은 공항확장 등 투자비를 제외한 것으로 시설 투자비 등을 포함할 경우 향후 3년간 연평균 683억원의 적자발생의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민간기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 수익창출을 위해 시설투자에 소극적이거나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인상하면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정책연구소 허종 소장 등이 제주도는 공공성으로 인해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도 덧붙였다.

이러한 제주자치도의 건의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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