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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도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는가"
"총리실도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는가"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4.2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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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반대위, 24일 해군기지 의견서 관련 성명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회신과 관련해 24일 성명을 내고 "총리실조차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려하는가"라고 반발했다.

강정해군기지반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공동 명의로 제출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총리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국회 부대의견이 주된 내용인 '민.군 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정해군기지반대위는 "반대위에서 지난 18일 사전화견성검토 설명회 취소를 요구한 문서 회신 내용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박 활용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이며 이것조차도 수용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수용 불가시 해군기지만 건설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강정해군기지반대위는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 넘어갈 우리가 아님을 해군과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하며 총리실에서 직접 현장에서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건설되는 민.군 보합형기항지는 마땅히 입지조건, 경제성, 효율성, 환경파괴,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종합해서 강정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에 대해 조사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정해군기지반대위는 "강정지역을 한정해 실시되는 사전타당성조사도 이런 맥락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절차적으로 잘못된 여론조사와 해군이 결정한 육안, 해도상수심, 해류등 만으로 사실상 지역결정을 하고 형식적 조사를 한다면 평태과 똑같은 사황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해군기지를 국회 부대의견의 틀안에서 대화와 보편 타당한 원칙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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