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3단계 규제자유화 추진을 위해 정부에 제출한 21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부처협의를 앞두고 해당부처의 의견을 듣는 등 이의 규제목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실과 업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총리실에서 1차 부처협의 결과 의견조율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해당 실ㆍ과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 청취 및 제주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규제자유화 대상사무 전반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벌여 나가고 있다.
또 지원위 사무처와 제주자치도는 규제추진과제에 대한 협의에 이어 31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권한이양과제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갖는 등 최근 3단계 제도개선과제 반영을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총리실과의 협의를 갖는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 추진과제는 다음달 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 정리한 후 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지원위원회 상정ㆍ심의를 거친 후 하반기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