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마다 잇따라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상대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KBS제주방송총국이 21일 밤 개최한 '2008 총선 정책토론'에서 통합민주당의 김우남 후보, 한나라당 부상일, 자유선진당 강창재 후보, 민주노동당 김효상 후보 등 4명은 상대후보의 공약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상호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후보들이 그 공약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의 토론이 먼저 진행돼 진행의 묘를 더했다.
#김우남 후보의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공약에 대한 반응은?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다. 한미FTA 협상 동의를 앞두고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저는 오렌지 관세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한다. 1년단위의 예산을 갖고는 안정적인 감귤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기금을 갖고 중장기적인 감귤정책을 수립하겠다."
이에대해 다른 후보들은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나라당의 부상일 후보는 "오렌지수입관세로 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직불제에서 감귤부분이 빠졌는데, 그것은 왜 언급하지 않았는가"라고 역질문을 했다.
민주노동당의 김효상 후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고 일단 그 공약에 대해 동의를 표한 후, "그런데 감귤이 한미FTA에서 민감부분에서 빠졌는데, 한미FTA를 감안해 이 기금방안을 내놓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의 강창재 후보는 WTO 규정에 따라 특정품목인 감귤을 보호하는 이 기금방안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그는 "감귤관세수입으로 감귤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WTO법을 바꾸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우남 후보는 "감귤도 직불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을 개정하면 특례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또 직불제에서 감귤부분이 빠졌다는 부상일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는 "감귤이 빠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부상일 후보의 '도심공항터미널'에 대한 반응은?
두번째 정책발표 발언에 나선 부상일 후보는 재래시장 및 구도심권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도심공항터미널'
"재래시장 및 구도심의 활성화방안으로 모노레일을 이용한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차를 반납하고 재래시장에서 쇼핑한 후에 모노레일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시스템을 생각한 것이다. 또 세계평화특별법을 제정해 제주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 제주4.3을 세계 인권평화공원화하고 다크투어리즘의 명품화를 추진하겠다. 4.3인권상도 제정하겠다. 또 가칭 '감귤유통공사'를 설립할 생각이다. 첨단시스템을 통한 생산과 유통방식의 혁신으로 제주의 감귤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
이에대해 다른 후보들은 부상일 후보의 공약에 대해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효상 후보는 "부상일 후보의 공약은 한나라당 공약답게 화려하고 거창하다"고 말한 후, "그러나 예산도 많 이 소요될 것 같다. 동문시장은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보다, 상인들은 주변에 편안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이다. 실현가능한 공약부터 실행해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강창재 후보는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적어서 실천가능성이 적다. 감귤유통공사 역시 오렌지관세를 통해 한다는 것인데, 과연 실행이 가능한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김우남 후보는 "지금 한나라당에서 4.3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면서 인권상을 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또 도심공항모노레일은 이상으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유통공사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부정적 시각을 표출했다.
이에대해 부상일 후보는 정리답변을 통해 "시장주변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는데 도심공항터미널이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감귤유통공사 재원마련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4.3위원회 폐지는 철회했다"며 다른 후보들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을 했다.
#김효상 후보의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반응은?
"핵심은 민생문제다. 등록금 1000만원을 상회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데, 제 공약은 대학등록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등록금문제는 서민경제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가능하다."
이에대해 다른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거나, 서민적 공약에 대해 가치를 평가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창재 후보는 "대학등록금 제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제도 하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저는 그것보다 대학 졸업후 취업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좀 시기상조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후보는 "공약만으로 보면 민주노동당 공약이 매력적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이냐인데,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등록금 상한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상일 후보는 "등록금 뿐만 아니라 복지문제도 있을 것인데, 민주노동당에서 준비한 공약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후보들의 지적에 대해 김효상 후보는 "재원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놓고 있다. 대학재단에 대한 적립금을 좀 높이는 방안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강창재 후보의 '대형마트 입점규제'에 대한 반응은?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강창재 후보는 감귤산업 활성화와 함께 '대형마트 입점 규제'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의 가장 큰 문제는 감귤산업이다. 감귤경쟁력 강화 위해 신품종을 개발하고, 감귤안정기금을 높이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겠다. 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하는데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서민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겠다. 장애인과 노인, 복지청소년들의 정책을 확대하겠다. 4.3위원회 폐지는 결사반대하겠다."
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김우남 후보는 "강창재 후보의 인식에 동의한다. 농촌경제 활성화되지 않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없다. 감귤산업에 주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제주를 견인하는 산업이 관광과 1차산업이다"고 덧붙이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상일 후보는 "농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는 3000억원 이상 조수입을 올린 품목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며 자신의 공약인 '감귤유통공사'가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임을 간접적으로 어필했다.
김효상 후보는 "자유선진당의 이념이 바뀌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형마트 규제 등이 자유선진당에서 꾸준히 추진했으면 하고, 대형마트 규제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창재 후보는 "부상일 후보 질문은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겠다. 김효상 후보의 질문 중 자유선진당 노선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는 자윤선진당 정책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상호토론, 부상일 후보에 집중 질의..."태풍 나리 때 뭘했는가"
계속된 상호질문에서는 한나라당 부상일 후보의 신상과 관련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김효상 후보는 부상일 후보를 겨냥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제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있어, 부상일 후보의 많은 공약들이 다양한 계층과 관련한 공약이 있는데, 제주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부상일 후보는 태풍 '나리' 때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공격을 했다.
이에 부상일 후보는 "저는 김효상 후보의 설교를 듣기위해 토론회에 온 것이 아니다"며 불쾌한 심경을 표출한 후, "태풍 나리 때 의정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제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서울시의회에 조언을 했고 그래서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효상 후보는 "조언을 했다는게 어떤 것이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제주에 10억원을 지원한 것이 부상일 후보의 자문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이냐.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활동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석사학위도 없이 교수임용?" VS "그럼 국회의원 하면서 입법학 학위 있나"
계속된 통합민주당의 김우남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포커스는 부상일 후보에게 맞춰지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김우남 후보는 "부상일 후보는 지난해 11월20일 제주대 교수에 임명됐다. 그 때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부상일 후보는 "어릴 때 나의 장래 꿈은 대통령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로스쿨 때문에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를 임용했는데, (부상일 후보는) 학문적 성숙도로 보면 아직 석사학위도 없고, 학술논문도 없다고 한다. 11월20일 제주대 교수에 임명된 사람이 바로 정치에 나서는 것은 진정한 교수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부상일 후보는 '학위'문제에 민감해진 듯, "그럼 김우남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면서 입법학에 대해 학위를 받았느냐"고 응수했다.
김우남 후보는 "대학책임자로부터 정치에 나서게 되면 그만두겠다고 그런 다짐을 받았다고 한다"며 "엊그제 임용된 교수가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은 좀 그렇다. 당선되면 휴직을 하겠다고 하는데,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고 부상일 후보의 교수직 유지에 대해 재차 공격했다.
김 후보는 "만약 낙선해 대학에 돌아가면 '정치교수'라고 낙인이 찍히지 않을 것인지...젊은 사람처럼 정정당당하게 사퇴를 하고 정치에 나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학생수업권 누가 보장할 것인가"라고 재차 공격했다.
#"왜 밭농업 직불제만 고작 40만원 지원되도록 내버렸나"
세번째 주도권 상호토론에 나선 부상일 후보는 김우남 후보의 의정활동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부상일 후보는 "김우남 후보는 직불제를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얘기한다. 그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며 "그런데 직불제를 보다보니 밭작물의 3000평에 40만원이 지원된다. 혜택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 밭농사가 주업인 제주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주에 차별적 지원이 있는데, 왜 그대로 뒀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우남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 직불제 지원액이 2조500억원밖에 안된다. 그 중 밭농업에 지원되는 돈은 500억원박에 안된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부상일 후보는 "(김우남 후보는 국회에서)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제주의 경우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활동을 왜 안했는가"라고 물었다.
김우남 후보는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법화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것 까지 입법화한다면 법률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부상일 후보는 "그게 어떻게 법률만능주의인가"라고 응수했다.
#"원희룡 의원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 총선 출마 사실이냐"
마지막 주도권 토론에 나선 자유선진당 강창재 후보는 부상일 후보의 공천과정에서 떠도는 얘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창재 후보는 "부상일 후보에 대해, 젊은 나이에 한나라당 후보공천을 받고 오늘 이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원희룡 의원이 차기에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입문 제의를 받고, 그 때(차기 대통령 선거때) 제주에 책임을 맡아달라고 하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사실이냐. 차기 원희룡 의원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부상일 후보는 "제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수 있다는 엄청난 능력을 인정해줘서 고맙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강창재 후보는 "이번 한나라당 공천과정을 보면 부상일 후보가 거의 내정된 상태에서 공천이 진행된 의혹이 있다. 이연봉 후보가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경선도 아니고, 여론조사도 아닌데, 부상일 후보가 공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창업 후보도 부상일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친박연대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미 내정됐던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부상일 후보는 "법률가를 하시는 분이 근거없는 얘기를 하시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강창재 후보는 "제가 관련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과연 제주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발언취지를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KBS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에 의해 4명만 출연했는데, 출연하지 못한 후보 중 '친박연대'의 김창업 후보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서민경제 및 실업난 해소, 화북-구좌간 해안도로 완공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평화통일가정당의 김창진 후보는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세계자연유산 일대 지질공원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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