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감사권한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중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감사권한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두개 기관에 대해 올해 실시할 예정인 학교감사 계획을 일단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영역에 관한 법 해석상 논쟁을 넘어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해 관계기관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시한번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기구를 단일화한 제주자치도특별법의 감사위원회 설립취지와 제주도교육감이 학교감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해 각계 기관과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