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8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지역경제 살리기 화두로 내놓은 '신경제혁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신 경제혁명'이 지나치게 구호로만 요란할 뿐 알맹이가 없다며 관계공무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기환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며 "신경제 혁명을 부르짓고 있지만 도민들은 '말로만' '구호로만'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라"고 일침을 놓았다.

질의에서 문대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쏘아붙였다. 그는 "신경제혁명을 추진하는 부서가 현재 경영기획실 혁신기획관실인데, 과연 이 부서에서 새로운 경제혁명을 이끌며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매주 목요일 도지사와 실국장이 참여하는 경제회의가 분야별 전문가 주제발표와 공무원 토론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토론회 수준"이라며 "신경제혁명 역시 뉴제주운동과 마찬가지로 구호만 요란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을 신경제혁명의 해로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그러면 내용은 왜 없는가. 담당 부서는 경영기획실 혁신기획관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 경제학 공부하신 분 한명이라도 있나"라고 비파했다.

경제회의와 관련해서도, "매주 목요일 도지사와 실국장이 참여하는 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은 몇 번 했나"라며 "분야별 전문가 주제발표와 공무원 토론 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토론회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전쟁 중인데 계속 전술만 고민하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은 "신경제혁명 역시 뉴제주운동과 마찬가지로 구호만 요란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며 "이제 뉴제주운동은 거의 말도 안나온다. 내년에는 어떤 구호를 들고 나올지도 궁금하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문 의원 "복권기금 배분비율 하향조정 대책 무엇인가"

양승문 의원은 복권기금사업과 관련해, "현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2008년도에 제주자치도에 배분되는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금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내년 4월부터는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양 의원은 "배분비율 하향조정 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복권발행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 참여 및 연합복권사업단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현재수준의 배분비율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중앙절충을 통해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확실히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철 의원 "제주발전연구원 본연의 업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이어 계속된 질의에서 강원철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운영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제주 발전을 위해 정책브레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본연의 임무인 연구업무보다 외부 강의 등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업무처리에 대한 관련법규의 이해부족과 직무연찬 미흡 등에 기인하여 지적된 사항들도 많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구직 정원이 15명 중 현원은 9명으로 6명이 결원된 상태로서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데 자체역량의 강화와 도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제주발전의 목표실행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조정 및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하민철 의원 "관광객전용카지노 유치 그렇게 서둘러 될 문제냐"

하민철 의원은 지난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제2공항 건설 범도민추진기구 설립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범도민 기구 결성제안에 대한 입장을 들은 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서 접근성 개선 문제는 투자유치와 경제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미래 제주발전이 담보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와 영남권 5개 시도 등 다른 시도에서 신공항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1%인 제주가 다른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미리 준비해 선점하고, 제주인의 힘을 결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하 의원은 이어 관광객전용 카지노 유치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 대통령 당선인이 부작용이 많아 정서상 맞지 않는다면서 '노(NO)'한 사항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며 "최근 관광협회에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인수위원회와 제주자치도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당국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내국인 카지노 유치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전략·전술 상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단계별 접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 "광역경제권 제주 위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오영훈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과 관련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와 강원도가 일반 광역경제권이 아닌 특별경제권으로 분류되면서 여러가지 우려가 생긴다"며 "광역경제권의 의미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의 틀로 작용하면서 위기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이에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은 "광역경제권 설정문제로 인해 크게 걱정되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제주와 강원도의 경우 위기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활성화가 기대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제주의 계획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오영훈 의원은 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에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논의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 "민관이 합동해서 6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의회에 쟁점사항과 어려움에 대한 협조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핵심적인 것이고 시민단체나 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택상 실장은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이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의 오후 업무보고에서는 구성지 의원과 강원철 의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영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