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제주지방법원장이 13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깊이있게 다가가겠다"며 "법원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절박한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훈 제주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오후 3시 50분 법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상훈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대구의 경우 어제 이뤄진 것으로 아는 데 제주의 경우 오는 22일 심의절차를 갖고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가장 합당한 형태를 찾는 과정"이라며 "제주도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올바른 참여재판이 만들어지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또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는데 선정된 한 배심원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밝히던데 자기가 형사재판에 주인으로 참석한다는 마음가짐을 우리 도민들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법원장은 특히 "제주 특별자치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와 모습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고 재판 운영도 큰 틀을 깨지 않는다면 제주에 맞는 재판 운영이 되야 할 것"이라며 "제주의 경우 곶자왈 같은 경우 자연 유산이 잘 가꾸고 보존되야하는 부분에 지극정성을 다해야 하는 등 제주만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거문화도 예전 금권선거가 많이 없어졌다"며 "오히려 선거 절차에 있어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끔 선거관리역시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절차도 투명하고 깨끗해져야 할 것이고 선거가 끝나도 승복할 수 있는 것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특히 "엄정만을 강조하지 않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북돋우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며, 법원에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고 적정하고 엄정한 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이상훈 제주지방법원장은 오늘(13일) 오전 10시 20분 취임식을 갖고, "올해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내용을 숙직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이 법원장은 "형사재판절차에서 구속은 신중하게, 절차는 투명하게, 양형은 엄정하게 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법관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민사재판에 대해서도 "구술심리가 법관이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즉, 당사자가 다투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