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총리실간에 체결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펴악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실적에 대한 최초의 공식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2007년 단기평가의 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며, 지난해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실업률, 생태계 보존실적, 투자유치 실적 등 지난해 단기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민간 외부 성과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한 후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보고 및 확정을 절차를 밟게 된다.

향후 성과평가 추진일정은 국무총리가 2월 중순까지 성과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메뉴얼 및 설문조사 방안을 확정하게 되며, 제주도지사는 2007년도 성과목표 달성 실적 및 검증자료를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구성한 평가단에서는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4월 말까지 보고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는 5월 말까지 평가단의 평가결과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거나,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중요한 근간이 되는만큼 2007년도 최초 단기평가와 관련한 분야별 성과지표 추진상황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