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5일)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제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실시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달 두 차례 공판을 열었으며, 12월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에 어떠한 종지부를 찍게될 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다시한번 집중되고 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