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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 '3만3천명 연서' 필요
주민투표 청구 '3만3천명 연서' 필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0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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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올해 제주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3만3938명의 주민연서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주민의 자치참여 확대로 도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주민참여제도 청구시 필요한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 공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 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1만3743명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0만7255명이다.

이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도지사, 교육감은 4만1375명, 교육의원 1만1087-2만3135명(선거구 주민수 비례), 지역구 도의원은 선거구 주민수에 따라 1580명에서 4461명이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최소 전체 청구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3만3938명이다.

청구권자 총수는 19세 이상으로 지난해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내국인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해 산정됐다.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주민투표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청구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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