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이 '군사기지 철회가 대안'이라며 논평을 냈다.
현 의원은 "해군기지 추진 '민관복합형 기항지' 논의에 부쳐, 지난 달 30일 국회는 2008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150억원 삭감한 174억원으로 최종 결론지었다"며 "그리고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도지사의 유치결정=도민 동의'라는 해괴한 공식을 제주도정, 국방부, 행자부 모두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던 지난 몇 달 간의 답답한 논의에 비하자면 진일보했다"며 "이로써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해군기지 관련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순리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 관, 군 당사자간의 새로운 대화와 협의가 절실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심의 결과로 2008년 상반기에 추진될 연구용역의 주제는 '제주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며 "군시설 중심의 해군기지와, 민간항구가 주축이 될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적합 부지부터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올해, 우리는 국회심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난 한 해 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싸고 치렀던 값비싼 희생의 고통을 무위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먼저 예정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하는 일이며, 모든 추진과정에서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일"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이번 국회 결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두 가지를 제시했다.
현애자 의원은 먼저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문제삼았다.
현 의원은 "이명박 당선자의 '크루즈항 건설 구상'과 연관지어 항만 건설의 중심이 군사기지에서 민간항구로 이동했다고 관측할 수 있다"며 말하며 "하지만 그 역의 해석도 여전히 가능하다. 정부로서는 도저히 제주해군기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크루즈항 이라는 아주 커다란 떡고물을 아깝지만 던지고 군사기지 추진을 관철하려는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내 예산집행 부대조건에서 '주민동의'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정부와 도정의 의지를 결국은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둘째로 '기항지' 개념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항지라고 하면 군사작전 시 임시로 군함이 들르는 곳이므로 상설적인 군사기지 시설보다는 덜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한반도 연해는 미군의 극동함대가 가상적국인 중국을 상대로 상시 함대를 기동시키는 군사적 긴장지대임을 다시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진해항과 같은 곳에는 수시로 미군의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기항하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제주기항지'를 가장 선호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해군기지 대신 기항지라 하더라도, 민간선박과 군함의 충돌로 인한 민간인 피해, 방사능 유출 등 환경 피해, 무엇보다 유사시 적국의 타격대상이 될 수 있는 군사적 위험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