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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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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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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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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상과 1차 산업 관련 공약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한미FTA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제주 감귤 등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직불제의 확대 강화, 부채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재해보험의 확대'를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수입농산물 대비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과 유통센터 30곳 건설'과 '제주해역에 맞는 자원관리형 바다목장 조성', '흑우와 흑돈, 제주마에 대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말 관련 식료품 및 향장품 개발과 제주마산업 클러스트 조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며, 통과된다면 '제주감귤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감귤재배에서 유통, 가공 등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농가단위 직불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등 소득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자영업체 선별 상품기획, 생산, 유통, A/S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농작물을 적극 개발하고 신품종 감귤 개발 활성화 및 유망 감귤 품종의 재배를 늘려 감귤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며 적정생산량 유지를 위한 체계적 생산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가격 안정을 이끌겠다고 했으며,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겠다며 '1/2간벌사업 실시, 토양피복 재배사업 실시,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물류표준화' 등 유통기반 조성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주4.3 관련 공약
제주4.3 공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명박 후보는 제주4.3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었고, 이회창 후보도 국가정책방향에 따라 국가보상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만 간단하게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4·3평화재단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제주4·3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진상규명 지속, 4·3 수형인 문제 해결, 국가배상권 등 4·3특별법 개정 추진'과 '제주 4·3 관련 중고교 교과서 오류 내용 수정'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아울러 4·3 항쟁 당시 미국의 학살 책임을 묻는 국제기구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4·3 추념일 지정 추진 지원, 4·3평화재단을 지속적 지원, 4·3 연계한 평화학교 설립'을 내세웠으며,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대정부 7개 건의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진상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4·3평화공원 조성, 집단매장지·유적지 발굴사업,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등 지원과 실천을 약속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약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부분 군사기지를 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주민동의 절차에 따라 민·군·해경이 공동 이용하는 복합항 건설계획'을 제시했으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5만톤급 크루즈 선석을 갖춘 해양공원형 복합군항 건설'을 내세우며 해군기지건설 지역 주민에 대한 가시적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2008년도 제주해군기지 추진 예산안을 삭감하고 제주해군기지 추진 중단을 선언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찬반 양측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 짓겠다고 했으며,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제주가 세계평화도시로 선언하고 있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관문에 제주가 있기 때문에 해양기지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군사용으로 사용된다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국익을 고려해 찬성하며, 계획수립단계와 수행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제2공항 건설 관련공약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건설 추진에 입을 모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008년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2010년 건설 착수, 2017년께 완공하겠다고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수요성 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 이인제 후보도 제주국제공항 확충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산남지역 제2공항 건설 추진과 지역항공의 국제노선 취항 확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제주를 미래의 아시아 공동체 평화수도로 발전시키겠다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대폭 확충해 폭증하는 항공 수요에 맞춰 공항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강소국연방제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강화에 따라 제2공항의 건설여부를 지방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제2공항 건설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법인세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법인세율을 현재 25%에서 13%로 인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법인세를 12%로 인하하겠다고 밝혀, 두 후보 모두 법인세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