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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내 기업 법인세율 13%로 인하"
"제주지역 내 기업 법인세율 13%로 인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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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제주선대위, 제주 핵심공약 발표

제17대 대통령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제주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과 오옥만.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중앙당에 건의키로 했다.

제주선대위는 '투자활성화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공약 기조로 법인세 인하 등 13개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13개 핵심공약은 ▲법인세 인하,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등 고용창출, 소득 창출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해 동북아 항공교통의 거점도시로 육성 ▲4.3 평화재단 설립 등 4.3문제 완전해결 ▲FTA 대비 감귤진흥기금 조성 등 감귤농가 지원방안 마련 ▲고품질의 제주 수자원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청정 농수축산업 및 환경친화형 제조업 육성 등이다.

또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제주도의 자산인 생태환경 보전 ▲세계적  수준의 복합 크루즈항 건설 ▲동북아시아 안보협력기구 제주도 유치 ▲기후변화협역 대응을 위한 국립 '기후변화대응연구원' 설립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적극 지원 ▲제주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할당제 실시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지역 내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3%로 인하한다. 또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을 위해 1단계로 제주도내 일반상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2008~2009년 제주도내 특정지역을 쇼핑 및 면세특구로 지정하고, 2단계로 2010년~2011년 도 전역 면세지역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제2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공항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4.3평화재단 및 유족 복지사업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 시행 이후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4.3평화공원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와 도비, 민자 등을 포함해 500억원을 출연하는 4.3 평화재단을 설립한다.

FTA 대비 감귤진흥기금 조성 등 감귤농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미FTA를 대비해 감귤류 등 과일 수입관세를 재원으로 하는 감귤진흥기금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하고, 비상품 저급품 가공처리 수매를 지원하고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며, 논에만 실시 중인 경영이양 직불제를 밭으로 확대 추진한다.

제주선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 핵심공약을 중앙당에 건의해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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