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총장, 전남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총장 등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소속 9개 대학 총장들이 11일 로스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총정원 배치 4대 6 원칙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로스쿨 설치 인가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총정원 지역배치에 관한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주장해 온 지역간 균형배치 원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로스쿨 총정원의 지역간 균형배치라는 중요한 문제가 대선정국에 묻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간 균형을 반영해 한다'는 법령상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이 타당함에도 비수도권지역에 최소 60% 이상 배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구"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로스쿨 제도가 과거의 관행이나 구조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위해 새로 도입 되는 것이라는 점, 로스쿨이 우수인재의 지역간 분산유치를 유인하는 지역발전 핵심정책이라는 점,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법률가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 로스쿨 총정원 배정 비율이 비수도권에 최소 60%이상이 되야 할 이유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대적 지방자치시대에서 법률 수요의 세분화, 전문화와 함께 지역화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을 이해하는 법과 정책전문가의 보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로스쿨이 현재 법률서비스 및 우수 인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정책적 수단이 되지 않으면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지역간 균형배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최소 4대 6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한 비수도권지역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또한 비수도권지역의 사립대학을 비롯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