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치 기준 지역균형배치 최우선 돼야"
로스쿨 인가신청서 마감일인 30일,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과 13개 광역시장.도지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와 관련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오는 2009년에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대해 "지역간 균형배치가 최우선적 인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5조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인가기준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명시적 기준이 절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총정원 배정 비율 4대 6 원칙, 지역균형 배치원칙 지켜져야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정원 배정 비율은 최소 4대 6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있어 기존의 실적이 지역균형 배치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이들은 "기존의 실적을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여야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의 구조와 관행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며 "대학등급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이를 후보공약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광역시.도 별 최소 1개 이상의 로스쿨 설치 및 총 정원의 60%이상은 지방대학 배정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주문했다.<미디어제주>
※다음은 건의서 공동제출자 명단
-국립대학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
강대성 경상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인세 부산대학교 총장
강정채 전남대학교 총장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
고충석 제주대학교 총장(협의회장)
김지환 충남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동철 충북대학교 총장
-광역자치단체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김범일 대구광역시 시장
박광태 광주광역시 시장
박성효 대전광역시 시장
박맹우 울산광역시 시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공동회장)
김태호 경상남도지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