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대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28일 강평을 통해 "의회에서 심사·승인한 예산의 전용과 원칙 없는 축제예산 지원 문제는 반드시 시정·개선돼야 한다"며 "설치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못하고 있거나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도립예술단, 돌문화공원 등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제주도에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도 이날 강평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법정률 3%를 상향시키는 법개정 추진과 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했던 읍면동장 서기관 직급상향 등 실질적으로 읍면동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문해 긍적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외국인근로자, 이민자에 대한 교육 강화, 4·3 단계 사업 구체적 추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감사위원장의 임기보장 등을 주문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는 강평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사업과 SK주식회사와 민간 투자사업은 전 도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과 관련한 공유화 재단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신뢰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전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물산업 육성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추진내용을 재검토해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는 강평을 통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는 빈곤탈출을 적극 도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해 장애인 등에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무색할 정도인 만큼 도정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장애인 자립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풍 나리 당시 경보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을 토대로, 2급 하천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내용을 시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강평을 통해 "김태환 지사의‘2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관련 예산의 감소로 구호만 요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단속과 관련해 과태료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한 만큼 명령제 발령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조사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중 ‘신탐라 기프트 체험프로그램사업’은 예산집행 부적정 등의 이유로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24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업전반이 부실하게 추진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업전반을 재점검토 해야 한다"며 "정상괘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는 강평에서 "이번 감사는 도교육청 소관 주요시책 사업들에 대한 계획 적절성과 정상적 추진여부 또 예산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여부에 대해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42건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청 수장이 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향후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