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가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해 ‘금리 인상 없는 만기 연장’ 공약을 발표했다.
우체국 금융을 통한 연금리 2%의 무조건 대출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기본대출에 이은 두 번째 공약이다.
문윤택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위기설이 돌 정도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서 “문제는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대출금리가 현 시점에 맞춰 크게 상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너무나도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대출 당시와 동일한 금리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그는 “(코로나 시기) 대출금리 동결은 당장의 큰 재정투입이나 여야간 이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이는 총선에 나서는 개별 후보의 공약을 넘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 중앙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 차원에서 민생공약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 정책”이라며 “의미가 있겠지만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고 일부를 돌려주기보다는 애초에 적정 금리만 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맥을 짚었다.
이어 그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완화 정책, 증권거래세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등은 모두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이를 더하면 약 2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수십조원의 세제 감면과 혜택을 몰아주는 상황에서 구색 갖추기용은 아닌지, 지난해에만 약 60조원 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확대되는 부자감세가 가당키나 한 일인지 따질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