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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요구 적극 검토할 것”
이상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요구 적극 검토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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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질문에 “도와 협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동제주‧서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소관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이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소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시설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주도와 협력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장관은 우선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기초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제주도가 관련 연구용역과 도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후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장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상 행안부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행안부에서 도의 주민투표 요청에 호응할 경우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12일 도민보고회를 끝으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을 비롯한 전날 제주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일행과 함께 이날 도내 빈집을 활용한 숙소 등 관련 사업장과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일정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전국적으로 빈집이 무려 13만2000호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빈집이 경관을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해 빈집 관련 대책과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내년 6월부터 토지세액 별도합산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재산세 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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