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민간특례사업 오수처리 문제 ‘공공 연계’ 입장 재확인
제주시, 민간특례사업 오수처리 문제 ‘공공 연계’ 입장 재확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2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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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준공 지연 대비 자체오수처리시설 구축 협의 중”
시 관계자 “수조 설치비용만 70억 … 연간 운영비 4억 분양자에게 부담” 토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논란이 불거진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오수처리 방안과 관련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공공하수처시설과 연계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다만 제주시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시기가 유동적이라는 점을 들어 하수처리장이 준공될 때까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대비하기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21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공공하수 연계처리 원칙과 함께 자체 오수처리시설 구축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처리 방식과 관련, “제주시와 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후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면서 “사업자측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업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또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와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공공하수도 연결을 전제로 하되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대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화사업 준공 시기가 유동적인 부분에 대해 김 국장은 차집관로 설치와 용담펌프장 증설 예산 확보 문제 외에 민원 발생 등으로 준공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그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 처리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하수도본부와 자체 핫라인을 구축해 부서 협의 창고를 일원화하고, 사업자측과 일관된 원칙과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김 국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부터 이미 사업자측과 하수처리대책을 협의해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면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하수도본부 및 사업자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시의 이같은 ‘투트랙’ 입장 발표는 사실상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자체 처리시설을 구축하려면 수조를 설치하는 비용만 70억 정도 소요되는 데다, 설비 비용까지 합치면 100억 가까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비도 연간 4억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가 자체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드림타워 사례와 달리 민간특례사업은 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선 자체 처리시설을 하기는 하는데, 사업자측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수조는 우선 갖춰놓기로 하되 설비 장치는 향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지난 11일 상하수도본부 및 도 관계부서와 회의 때도 연계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다만 준공시기가 안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하 수처리시설은 2025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목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연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하수처리 문제는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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