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읍.면.동 권한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읍.면.동 권한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2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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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의원, 21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구성지 의원은 21일 제주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자치도는 체제상 불가분하게 행정구조가 2개 계층으로 조직화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중간단계인 행정시는 능률행정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으며, 도와 읍.면.동.간 행정체제의 중복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따라서 시기의 문제일 뿐 현 단계를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중요 행정 집행 라인 조직을 읍.면.동에 맡겨 나갈 수밖에 없다"며 "기구의 개편에 있어서도 읍.면.동 과제 이상의 기구로 개편을 해야 할 것이며, 예산에 있어서도 생계형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읍면동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 의원은 "이와 같은 행정구조 자체가 읍.면.동으로 연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읍.면.동 과(課)제를 살려 사무관 과장으로 개혁을 하고, 향후 읍.면.동장을 서기관 동장으로 승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 의원은 인사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선순위자가 승진에 탈락하고 후순위자가 무더기 승진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한 뒤, "그러나 후순위자 1명 결원시 4순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승진자 결정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선순위자를 제치고 후순위자가 승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해 차후 인사붜터는 선순위자가 승진 못하는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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