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다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자기결정권’이 이번 의견제출 과정에서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다, 제주도가 제출했다는 의견도 사실상 '단순한 형식적인 의견'에 불과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없이 국토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에 대한 2만5746명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의견 제출은 ‘공항시설법’ 제4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조치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9일부터 5월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도민경청회 및 홈페이지 접수 등을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의번 의견을 접수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에 제주도의 의견을 더해 이번 의견제출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 제출되는 의견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2만5746명의 의견 중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의견은 1만3060건으로 전체 의견의 50.7%를 차지했다. 그 외 △건설 추진 9334명(36.3%) △건설 반대 3283명(12.8%) △기타 69명(0.3%) 등이다.

도는 이에 대해 “2만5746명의 주민 의견은 가감없이 국토부에 제출하며,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방대한 주민 의견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 요약 자료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외에 도의 의견으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더했다.

5가지 사안은 제2공항과 관련해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이다. 도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재검토와 상세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도는 또 다른 의견으로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더했다.

아울러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다만 이번 의견제출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자기결정권’이 이번 의견제출 과정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주민투표는 국토부 장관이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사실상 ‘검증을 잘해달라’는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의견만 제출하면서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번 제2공항 의견제출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의견에서 주목할만한 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제주도가 국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던가 "오영훈 도정이 정부에 굴종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고원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